2015년04월18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임지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임지의 평가에는 매매가, 비용가 및 기망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그것들을 병용하여 평정한다.
- ② 임지기망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요소는 지위, 경영방법과 집약도 및 비용, 생산물의 가치, 이율과 기간이다.
- ③ 임지매매가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임지의 시가(時價)로서, 평가하려는 임지와 조건이 유사한 다른 임지의 실제거래가격을 비교하여 결정된 가격이다.
- ④ 임지비용가는 임지를 취득한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알맞은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의 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전가를 공제한 것이다.
(정답률: 84%)
문제 해설
옳지 않은 설명은 "임지비용가는 임지를 취득한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알맞은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의 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전가를 공제한 것이다."입니다. 이유는 임지비용가는 임지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으로, 수입의 전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.